[이용우] 방향 상실한 금융정책...금융위 위에 금감원?③

*경제 더하기는 시장경제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우 전의원이 경제를 더 깊게 파고 들어 생각하기 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입니다. ②편에 이어은행 이사회 독립성 '중요'..경영진 선임과정도앞의 글 ①, ②편을 통해 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국가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은행의 본질적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가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엄밀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서는 BIS비율 규제에 따른 자기자본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요건이 된다. 그러나 국내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