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공화국처럼 회사도 위임받은 권한 ‘주주에 충실’ 제도화해야

갈림길이다. 대통령에 의한 헌정파괴.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가 더 선명해질 것이다. 헌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현하며, 자유로운 개인들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