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무조건 감세는 지속가능 재정 위협…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대만이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폭락해 결국 금투세를 폐지했다고? 대만 증시 폭락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DIT의 성격을 갖고 과세체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이자와 배당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 2024년 예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로 재정준칙의 한도인 3%를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을 의심케 한다.